법령 정치자금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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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치자금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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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여는 2 광장 2 다산 1 비전인터내셔널 1 예지 1 랜드마크 1 바른 1 보나 1 강남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김태병 1 김두현 1 김현재 1 나승철 1 노승진 1 공소 1 김용섭 1 권두섭 1 김희준 1 박보무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4, 2022. 12. 2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28, 2022. 11. 24.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2, 2022. 10. 27.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9,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2조제1항제1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1, 2019. 12. 27., 헌법불합치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6.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20상,120]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8, 2019. 9.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59, 2019. 7. 23., 각하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68, 2019. 7. 23., 각하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
   정치자금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18하,2285]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05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8, 2016. 9. 29.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14. 대구지법 2016. 9. 22. 선고 2015노494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각공2016하,695]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00, 2016. 6. 14.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위헌확인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6.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38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5하,1108]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

1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2. 25. 선고 2015노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3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80, 2013. 10. 22.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9.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11하,1424]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20.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2540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 11. 23. 선고 2010고단30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41, 2009. 12. 29., 위헌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1조제3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499]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8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4, 2008. 11. 27.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치자금법

2006년

25.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7.2.1.(267),25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